‘한국 미사일 탄두 1t 이상’ 급물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800㎞는 유지하되 탄두 중량을 최소 1t 이상으로 늘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 연내 개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미 정상 “한국 희망수준 개정” #미사일 지침 연내 개정 확실시 #중량 증가시키면 파괴력 배가 #김정은 행사에 김원홍 또 등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일 방미 후 귀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인천공항에서 “미국 측이 예상외로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와 앞으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확실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2012년 4년여의 지루한 협상 끝에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으로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과는 달리 이번 개정이 급물살을 탄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지침 개정의 주역 중 한 명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최근 중앙SUNDAY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과 비교할 때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훨씬 신장됐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각심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탄두 중량을 증가시키면 미사일의 파괴력이 배가된다”며 “미국이 보기에도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 만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SCM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늦어도 연내엔 모든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협상 과제는 사거리 800㎞를 기준으로 할 때 탄두 중량을 최대 1t으로 할지, 또는 그 이상으로 할지 여부다. 현재는 500㎏이다. 군 안팎에선 탄두 중량 1t으로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목표를 높게 잡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제4차 조선인민군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날 행사엔 우리의 국가정보원장 격인 북한 국가보위상에서 지난 2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원홍이 지난 4월 김일성 주석 생일 기념 군사퍼레이드에 모습을 보인 이후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