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으로 바다 감시하겠다는 日해상보안청,속셈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 선박들의 영해 진입 등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올해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위성을 통해 주변국들의 연안부 등을 광범위하게 촬영해 경계·경비와 수색·수사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올 가을부터 위성 운영 민간사업자와 계약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해상보안청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금년도 예산에 이미 관련 비용으로 2억4000만엔(약 24억 8000만원)을 반영했다. 내년이후에도 매년 수억엔 정도의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순시선이 일본 순시선 옆을 항해하고 있다. [사진제공=일본 해상보안청]

 요미우리는 "위성을 통한 감시대상은 일본 열도 주변부터 중국과 한국, 러시아의 연안부까지 총 22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해역들을 적어도 하루에 2차례 가량 촬영하고 본부에 송신해 경계나 수색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현재도 내각관방내 내각위성정보센터가 타국의 군사시설 등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을 운용하며 촬영한 영상등을 방위성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선박의 영해 침입이 더 빈번해졌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입수를 위해선 해상보안청이 별도의 위성감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지금까지는 순시정과 항공기를 증강하며 영해 침입 등에 대응해왔지만 독자적인 위성감시 시스템이 있으면 더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집계에 따르면 중국 선박들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영해 진입은 2012년 68척이었지만 2016년엔 121척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의 연안부까지 광범위하게 촬영하겠다는 해상보안청의 이번 방침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주변부까지 자국 영해로 간주해 매일 촬영하고 활용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욱·김상진 기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