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휘둘렸던 세무조사...국세청,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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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기업에 저승사자와 다름이 없다. 이런 세무조사는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KT&GㆍCJ E&Mㆍ효성ㆍ다음카카오ㆍ대우조선해양ㆍ부영 등이 예전 정부와 가까웠거나 현 정부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정치적 논란 된 세무조사 점검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적극 차단 #프렌차이즈, 하도급 업체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배인 정치적 색채를 지우겠다고 나섰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정했다.

국세행정 운영방향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민관합동으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분과와 조세정의 실현 분과로 나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선 과거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조사공무원 재량권 축소,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내놓는다. 한승희 청장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개혁 TF 구성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 전문성 향상 등을 논의한다. 또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 상속ㆍ증여 및 역외탈세 등 지능적ㆍ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업ㆍ대자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와 같은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나 하도급 거래자에 대한 편법적 탈세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가정에서 발생하는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승희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세금납부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줄 것”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ㆍ대자산가의 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세수 추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올 1~6월 세수는 13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늘었다. 세수 호조 이유로는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 등이 꼽혔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은 세수 증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과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