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고통·눈물 닦아주는 게 국가 역할”…복지예산 낭비 방지도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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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어린이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청와대에서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전날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국민 최저 보장 정책(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지시한 뒤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예산 낭비의 방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 확대에 따른 논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라는 점을 잘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