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예방전쟁 가능하다”…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고려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예방전쟁은 적국의 전쟁 수행능력이 자국에 비해서 우위에 설 위험이 있을 때 먼저 공격을 실시해 상대국의 침략기도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감행하는 전쟁이다.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이다. 미 국가안보 수장인 맥매스터 보좌관이 ‘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NBC인터뷰서 “예방전쟁에는 군사옵션 포함한 모든 옵션 포함돼” #'예방전쟁' 첫 언급, 연이은 북한 ICBM 시험발사로 인한 압박감 드러낸 듯 #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걷고 있는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우) [AFP=연합뉴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매스터의 발언은 최근 두 차례 실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따른 미 당국의 압박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 즉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장면. 왼쪽 작은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친필로 명령한 내용의 승인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앞서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1일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과 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내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됐다.

다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낳는 값비싼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군사옵션 사용 여부는 “법적 정당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위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위험성이 국민과 중요한 관심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 ICBM 사정권과 관련해선 “미국 어디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워싱턴DC 등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얼마나 큰 문제냐. 그것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