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이 4일 “12년 전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분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겨냥한 말이다. 김 대행은 재정경제부 차관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자유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휴가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지않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문규 기자
김 수석은 전날 8·2 부동산 대책 이후 '노무현 시즌 2'란 반발을 감안한 듯,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도 비서관 등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정책을 주도했었다. 당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박이었다.
김광림 "한국당도 집값 안정에 협조" #분양가상한제 등에는 협조 못해 #박주선 "보유세 인상 논의했는지 밝혀라"
김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는 규제는 있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고 재반박을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다. 하지만 시장 경제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건 협조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했다. 그는 “8·2 대책은 가만 보면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며 “수요만 억제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공급 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높여서 주택 수를 늘려주는 정책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수요 억제 중심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최저 수준 저금리 유동성이 자산 거품 양산하는 게 부동산 가격 폭등 구조적 원인”이라며 “세금 주도 해법 아니라 시스템 혁신 해법으로 부동산 대책 근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투기 억제와 공급 대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 전반에 관리 신호를 보내야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만에 보유세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보유세 증세를 논의한 것인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