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담배 한 갑 살 때마다...엉뚱한 '朴 정부' 사업 지원했다

담배 자료사진. [연합뉴스]

노인 기초연금이 정부 조직의 인건비나 감염병 예방 사업 등에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기초연금이 과다로 책정돼 남아도는 상황에서,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흡연자에게서 걷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일부도 금연 사업과는 관련 없는 원격의료 사업 등에 쓰였다. 한국일보가 1일 참여연대의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과 보건복지부 결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책정된 예산 7조 8692억원 중 불용액은 1999억원에 달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5년에도 1815억원이나 남았다.

이렇게 남은 기초연금 예산 중 100억원가량은 다른 목적에 투입됐다. 질병관리본부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지카 바이러스 대응, C형 간염 감시 및 조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치료비 등 노인 기초연금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92억 7800만원이 지출됐다.

흡연자로부터 걷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일부도 기금의 조성 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841원씩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낸다.

지난해 건강증진기금을 끌어다 원격의료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돈이 10억 5500만원에 달했다. 의료 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편성된 돈은 10억 9900만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담뱃세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