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 임박 …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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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정부 “이달 말 가계빚 대책과 별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규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31일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 대책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추가 대책은 고강도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강화를 비롯한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분양 수요를 잡아 향후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청약 가점제 적용 비중을 높이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구입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거론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8월 추가 대책은 강남 3구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6·19 대책보다 직접적이고 규제 강도도 더 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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