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좌파 생태계 대응 회의에 없었다” 무죄 만든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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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2라운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판결(징역 3년형)에 대해 항소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측도 전날 “(유죄를 받은) 위증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인 특검팀도 항소할 방침이어서 2심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심 판결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법원, 담당판사 관련 의혹 적극 반박 #캐비닛 문건이 항소심 변수 될 듯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재판장인 황병헌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글을 올리고, 그가 2015년 분식점에서 라면 10개 등을 훔친 범인에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했다는 ‘페이크 뉴스’도 퍼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황 부장판사는 2015년에 형사재판을 담당하지도, 해당 사건을 판결하지도 않았다”고 공식 반박했다.

황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최순실 사태’에 격분해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으로 돌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법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권고한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 중 유일하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자들의 엇갈린 증언에도 관심이 모였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2014년 6월 조 수석이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인수인계 받고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지난 5월 법정에선 “특검팀이 ‘보조금 TF 얘기도 했느냐’고 물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했다면 개략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징역 1년6월형) 역시 “당시 한 번이라도 조 수석과 상의했다면 이런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된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의 근거로 내세운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업무 수첩도 판결의 향방을 갈랐다.

2014년 11월 17일자 수첩 기록에는 ‘좌파 생태계 대응 방안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 TF 회의를 정무수석이 주재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전 행정관은 5월 26일 재판에서 “당시 조 수석은 (회의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항소심에선 최근 검찰과 특검팀에 제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포함, 1361건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조만간 넘어올 각종 국정 농단 사건에 대비해 이날 형사부 12개를 8월 중순부터 13개로 늘리기로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