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큰 피해를 당하고도 일부 읍ㆍ면ㆍ동 주민들은)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재가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거론한 지역은 보은과 증평, 진천이다. 이 세 지역의 경우 읍ㆍ면ㆍ동의 피해는 컸지만, 기초단체의 전체 피해 규모는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병헌 정무수석(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진천, 증평 등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보고에 대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내려가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