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를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제윤경 원내대변인,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경제부총리,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제1정조위원장, 박광온 제2정조위원장, 김종민, 김해영 의원, 권칠승 정책위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문규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첫 당정 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재정정책·세제개편 등에 관련해 '서둘러' '신속한' 등을 언급하며 속도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한 달"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 기간에 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현안이 집중된다"며 “경제 정책 운용 방향 발표, 세제 개편안, 예산안 편성 마무리가 한 달간 예정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 (당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렵게 통과된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시작으로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추경의 70%를 추석 전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일각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련된 과표 구간 신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심한 정책 설계를 통해 보수 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표 구간 5억원 이상의 개인과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세금의 추가 부과가 ‘조세 정상화’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가지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주도형에서 소득 주도형 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해선 22일 통과된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은 27일 논의될 예정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