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명예증세'…조세정의 시금석 될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자신이 제안한 증세 방침에 대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고,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세금폭탄’이란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선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 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