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4일 공식 출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 방식을 정하고,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의 영구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시한은 10월 21일까지다.
 국무조정실은 23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을 완료했으며 24일 오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위원들은 곧바로 90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며 “공론화위는 신속하게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발표될 위원 선정과 관련,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추렸다. 이어 원전건설 반대 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명단을 넘겨 13명을 배제한 후 남은 16명 가운데 8명을 뽑았다. 다만 공론화위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로 별도 선정했다고 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 선정에는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최대 관건은 공론화위가 어떤 기준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할 지다.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 구성방안을 예로 들고 있다. 당시 독일 정부는 7만명에게 전화 설문을 돌린 후 그 중에서 571명을 1차 표본으로 추출했다. 이어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했고 현재 이들이 논의를 진행중이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한 후 지역별ㆍ세대별 안배도 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도 참고할 수 있다“며 ”원전 건설 찬반 양측이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어 공정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현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