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월성1호기 중단 가능...증세 방향 잡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다”며 “2030년까지 (원전) 몇 개를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틀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여년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11기다. 월성 1호기는 2012년까지였으나 10년 연장된 상태로 이의 폐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론조사를 통해 (공사)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멈추려면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안전과 경제적 이유”라며 “월성엔 이런 문제가 없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멈춘다면 신고리 5,6호기 이상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부자 증세’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100대 국정과제)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20일)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세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0%에서 42%로 각각 올리자는 추미애 대표의 전날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중산층·서민·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비용 절감 노력 없이는 시기상조”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며 “2002년도 대선 직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내게 민정수석을 맡아달라고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만 했다”고 소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17년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족 관련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