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명 추가로 뽑을 때마다 17억 더 든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 정부가 30년간 한 사람당 최소 17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이 모두 30년간 근속할 경우 정부가 총 327조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에 의뢰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규모를 추산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전원 9급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30년 근속하고 퇴직한다고 전제하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최소 17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급여(여성 및 군 미필자 기준)가 30년간 매년 3.73%(2000~2016년 사이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씩 오른다고 가정하고 예산정책처가 뽑은 것이다.

17만4000명이 퇴직 후 적립한 돈 이상으로 받는 공무원연금(약 24조원)까지 감안하면 총인건비는 350조원을 넘게 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