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김이수가 실종됐다.
김, 국회 파행으로 인사특위 공전 #재판연구관 인사 등 헌재업무 차질 #한, 후임 늦어져 임기 계속 연장
여야의 가파른 대치로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논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5부 요인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6개월간 공석이다. 김 후보자는 9일 현재 국회 표결을 거치지 못해 지난달 7~8일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 이상 권한대행 신분이다.
헌재소장 인사특위는 청문회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 강행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국민의당은 입장이 애매하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 표결이 필요한 헌재소장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한 장관들 임명만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이수 실종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김 후보자 문제의 시급성을 거론하던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한민구
김 후보자가 사라졌다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질 수 없어 난감하다. 송영무 장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의 임기는 연장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뒤 5일 긴급 소집한 국회 국방위에서 한 장관은 진땀을 뺐다. “북한의 다음 ICBM 발사나 핵실험이 올해 중 예상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는 언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경대수 한국당 의원)란 질문에 한 장관은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북한 관련 상황이 있으면 정부 나름대로 적절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조속한 사드 배치를 주장해 온 한 장관이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장관은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답변하라.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방부 장관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장관도 현재 정부다. 정부 자체다. 판단과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미 지난달 국방위, 6월 추경심사를 위한 예결위에도 잇따라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일 내각 인선을 사실상 완료했다. 하지만 빨리 일을 하고 싶은 후보자나 하루빨리 일을 정리하고 싶은 장관이 서로 그러지 못하는 희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정국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이 김이수 후보자 문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장 부재로 재판연구관 인사 등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 청문 특위 여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9일 “국회 전체가 마비됐으니 간사 간 논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당 대 당으로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간, 담판조차 못하고 있는 게 여야의 답답한 리더십이다. 국회 파행으로 발목이 잡힌 건 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최고 법의 합헌성을 다루는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