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북 전략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결 2단계론'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8일(한국시간) 미국행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폐기"라고 밝혔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즉각적인 북핵 폐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어떤 혹독한 압박을 가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당장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핵동결 입구론'과 같은 단계적 접근법이 차선책일지언정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 ‘핵동결 입구론’ 제시 #미국 내 ‘핵폐기 우선론’ 여전해 #정상회담서 미 측 동의 끌어내야

문 대통령의 북핵 접근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산들이 보통 험준한 게 아니다. 우선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한다 해도 이를 믿을 수 있겠느냐부터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완벽하게 검증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막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를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려면 완벽한 검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철해 낼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건 미국과의 원활한 공조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모두 두 나라 간 협력에 별문제가 없음을 과시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부터 파문을 일으켰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대해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으로 핵동결과 한·미 간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문 특보는 "북한의 핵 도발 중단 시 한·미 연합군사작전 축소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이에 화답하듯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며 양국 정상 간 입장차가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양측 기류는 사뭇 다르다. 문 대통령이 '핵동결 입구론'을 제시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핵폐기 우선론'이 여전히 강하다. 특히 장기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됐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미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28일 발언도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이 천명했듯 대북 관계는 한국 주도로 끌고 가는 게 확실히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북·미, 미·중 채널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고 해결책이 마련되면 우리의 입장이 배제될 위험이 크다.

이 같은 불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이면서도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대북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트럼프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두 정상 간의 인간적인 믿음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만큼 트럼프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쌓기에 성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