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대로라면 장관하겠단 사람은 정신나간 것"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위의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이라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논문표절 기준 완화 강조 #자사고-특목고 폐지, 통신비 절감 강행의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이뤄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에 대해선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주로 공격받고 있는 이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국정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5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다들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며 “10년이나 지나서 이런 문제들의 위법성을 따진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5대 인사 기준 중에서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는 철저히 가려내야 하지만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 대상 청문회 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표절 문제를 두고도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동양 3국이 모두 완화된 형태로 관리됐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박종근 기자

 특히 과거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백번이고 사과하겠다. 하지만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고칠 건 고치고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통과의 절박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통령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약은 토론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공약대로 실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사교육의 온상이 됐고 그것도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는 온상이 됐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6월 말까지 답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위는 오는 19일 미래부로부터 4번째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