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교육부 권한 축소하고 국가교육회의 설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대체할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등교육에 간섭해 왔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부의 초등교육 권한을 이양해 교육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각 대선 후보들과 시ㆍ도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범정부적 교육기구다. 교육부 대신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교육부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자리위원회에 이어 국가교육회의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대학입시제도 단순화 ▶교육자치 강화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문 일자리 확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5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육개혁이며 대학입시”라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입개혁의 윤곽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에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포함한 수능개편안,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되는 2018년부터 새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수능ㆍ내신 평가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은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 자격고사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휘국 광주 교육감은 “현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우려가 많아 이런 상황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고 했다.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폐지 건의가 있었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모두발언을 통해 “설립 취지에 반해 운영되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2019학년도부터 (새로운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또 내국세 중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대폭 늘리는 등 과감한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 등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된 지방 교부금 1조8000억원을 일자리 창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잘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교육감 외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 자문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