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결과” 야 3당 일제히 비판

5일 야 3당은 사드 체계와 관련된 청와대의 발표를 “용두사미”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당 “한·미동맹 균열만 가져와” #국민의당 “조용히 조사하면 될 일을” #바른정당 “국방부만 질책 민망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드 보고 누락은 국방부 실무자의 판단 실수였고, 대통령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조사 지시로 국민적 혼란과 한·미 동맹 균열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런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실시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말라”고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작금의 사태는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꼬집었다. ‘태산이 우는 듯 요란했지만 결국 나타난 건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당 차원의 ‘사드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민주당 사드진상조사위의 활동에 대응하며, 북핵에 대한 안보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의 과민 반응이 부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이 의도적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였겠지만 결국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의 구체적 지시도 확인이 안 됐다”며 “이 정도 결과라면 조용히 조사하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간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물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 왔다”며 “결국 청와대 발표는 안보 무능만 고백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될 것이란 사실을 왜 청와대만 몰랐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일언반구 변명도 없이 끝까지 국방부만 질책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도적으로 개입해 보고를 누락하게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자 성급하게 제기된 이 문제를 위승호 정책실장의 잘못으로 수습하느라 애쓰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