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연금 인상 등 6월 추진"..야당 생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6월 임시국회가 협치의 장이 될 수 있을까.

민주당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계획' 살펴보니 #아동수당 도입, 칼퇴근법 등 공통공약 11개 포함 30개 #야당 정책위의장 "포퓰리즘","정치 입법","각론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서 대선 공통 공약에 근거한 법안, 협치ㆍ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야당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장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한 채용 절차 공정화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을 꼽았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 확대 등을 통한 가맹점 부담 완화 법안과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설치 법안, 우편집배원 안전ㆍ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도 언급했다.

공통 공약과 민생 법안을 강조한 것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저항을 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지난달 2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201개 중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5개당 공통 공약을 우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초연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우선 추진=민주당 내부 문건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추진계획’에는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3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를 협치와 개혁의 첫 단추를 키우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은 5당 공약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안(11개)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ㆍ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정원 개혁과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경제 개혁 분야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ㆍ비상장 모두 지분 보유 비율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 개혁 차원에서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도입도 추진된다.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제외업종 축소, 근로 일간 최소 휴식시간(11시간) 보장, ‘칼퇴근법’ 도입,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40세 미만 청년농업직불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는 민주당을 포함해 2~3개 당 유사 공약 15개도 포함됐다. 국민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확대와 18세 이상 선거연령 인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실명제 폐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경신청구권 도입 등을 선정했다.

◇야당선 “세부 내용 달라”=민주당이 협치 차원에서 우선 처리를 강조한 공통 공약 11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위의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협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공통공약으로, 정치적인 입법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비슷한 취지의 공약이더라도 총론은 같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다를 수 있고, 공통공약이라고 서둘러 추진하면 포퓰리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조금씩 다른 공약들을 (제목이 같다고) 공통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뽑은 공통 공약별 각 당 정책위의장의 입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공약별 답변 대신 총론으로 대신함)

“공약별로 답변할 성격이다 아니다. 민생 어렵고,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고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일자리를 위한 법안들은 왜 발의하지 않는가. 공무원만 잔뜩 뽑는 추경은 하겠다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들에는 왜 반대만 하는가.”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민소환제 도입=“개헌,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
국정원 개혁=“우리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우리 공약과 성격이 다르지만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찬성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재벌개혁 차원에서 같은 공약이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아동수당 도입=“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노동시간 단축=“예민한 문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타격을 준다.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실업 급여 확대=“재원 문제가 있다. 젊은층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
청년농업직불금제 도입=“총론적으로 같지만 시행 시기나 우선순위는 논의해봐야 한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국민소환제 도입=“어디까지 범위를 정할지 다르다”
국정원 개혁=“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엔 찬성”
검·경 수사권 조정=“필요성은 인정하나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당 내에서 이견 있다. 위원회 성격을 논의해봐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찬성한다. 얼마나 할거냐 를 논의해봐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재벌들이 갑질하면 안된다. 지분 보유 비율 확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기초 소득, 자산 기준과 재원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
아동수당 도입=“육아 관련 공약은 우리 당도 많이 내놨는데 논의가 필요하다”
칼퇴근법=“큰 틀에선 같지만 결이 좀 다르다”
실업급여 확대=“선거 때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직불제=“국비보다도 지방비에서 나가야 한다”

박유미·안효성 기자 yumip@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30대 법안>
▶5당 공통 법안(11개)
①국민소환제 도입(공직선거법,국회법)
②국정원 개혁, 해외안보정보원 개편(국가정보원법)
③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④국가교육위원회 설치(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⑤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체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공정거래법)
⑥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법)
⑦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기초연금법)
⑧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⑨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11시간) 보장, 연차휴가 사용 보장, 칼퇴근법 도입(근로기준법)
⑩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과 특수형태 근로자 실업급여적용 등(고용보험법)
⑪40세 미만 청년농업직불제 도입(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협치 가능 법안(15개, 2~3개 당 유사 공약)
-국민 발안제 확대, 18세 이상 선거연령 인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4대강 재자연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액제 알뜰 교통카드 도입, 블라인드 채용 강화, 재난의료비 지원제 도입,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향

▶수용 가능한 야당 법안(4개)
-국회윤리위 국민 참여, 프랜차이즈 계약연한 15년으로 연장, 중소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