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4일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대기권 재진입까지 실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보수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15일(현지시간)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 "핵 ICBM의 핵심 단계" #중국 겨냥 세컨더리 제재 나서야 재확산 #가드너 상원의원 "말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 #펜타곤 "한국 새 정부와 사드 배치 진행 논의"
프리비컨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실험할 수 있는 2000㎞ 안팎의 이례적인 고도까지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이는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단계로 북한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KN-17로 추정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재진입 실험을 실시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킬 전망이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봐주지 말라는 대중국 강경론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기 위해선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을 예외 없이 제재해야 한다는 북한 봉쇄 요구가 재등장하고 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진보한 기술”이라며 “말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평양을 막는 데 필요한 대중국 압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고도 주장했다.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올린 기고에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돕는 것으로 간주되면 어느 나라이든, 어느 개인이든, 어떤 기업ㆍ은행이든 강력한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며 “최악의 불량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최고의 비용을 치른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컨더리 제재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기업을 미국이 제재하는 조치다.
AP 통신도 “북한 미사일이 트럼프의 중국 끌어들이기 노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같은 기류를 전했다. 통신은 “중국이 강력한 신규 제재를 지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미ㆍ중 관계를 새로운 긴장 상태로 만드는 것을 감수하며 중국 기업을 겨냥하라는 미국 의회 내의 커지는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식으로 전망했다.
펜타곤은 한국의 새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배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기자센터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와 이 문제(사드 배치)가 진행되도록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그간 많이 바뀌어 왔고 미국도 많이 바뀌어 왔지만 동맹은 이런 변화에도 견뎌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질문을 받고 “중국이 왜 그러는지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사드 비용을 누가 댈지를 질문받고는 “앞의 얘기 외에 더 할 말은 없다”며 “우리는 이 시스템을 배치하는데서 한국과 동맹 간의 합의가 있다”며 “(아직까지) 이의 변경은 없었다”고 밝혔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