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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 지시’였다. 대선기간 강조해온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신속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보고서 우측 상단에 서명했다. 그런 뒤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 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의 기획ㆍ발굴 ^부처간 일자리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컨트톨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기구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는 실제 본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 때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비서관 자리도 신설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업무를 관할했던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등의 기능을 통ㆍ폐합해 하나로 모은 뒤 전담 수석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첫 업무지시를 한 뒤 “일자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간절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내각 구성이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경찰ㆍ소방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보육ㆍ의료 등 사회서비스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전환을 통한 30만개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하면 모두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대선 기간 동안 재원 조달 문제가 논란이 돼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기도 했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는 데 당분간 사활을 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 실장에게 “일자리 추경 편성과 연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의 일자리 민생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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