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단 4표차로 美하원 통과…트럼프, "오바마케어는 죽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위키미디어]

오바마 전 행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 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미국의 새 보건법(트럼프케어)가 미국 하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케어를 케어를 찬성 217표 대 반대 213표, 단 4표 차이로 가결해 상원에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입법 추진한 이 법안은 개정안이 아닌 대체법안으로 오바마케어를 완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전임 행정부가 만든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게 될 트럼프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들이 오바마케어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난 3월 의회처리가 좌초됐다.

하원 전체의석 435석 가운데 237석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2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면 과반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케어 원안은 건보 미가입자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제외해 의무 가입 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아직 남아있던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환자들에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에 대해 각 주(州)정부 별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등 공화당 내 강경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수정된 '트럼프케어'를 토대로 공화당 내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케어의 하원 통과 직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을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불러 법안 통과를 자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를 '재난'으로, 트럼프케어를 '위대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오바마케어는 본질적으로 죽었다"고 선언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