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다른 소리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돌려온 노동행정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10일 오전 9시10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이임식장. 그는 직원들에게 특유의 다부진 어조로 당부했다. 노사관계는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지금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적으로 변화에 뒤처진 노동계, 특히 노조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시간여 뒤 신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로드맵은 그동안 노사정(勞使政)이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는데 다시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로드맵 24개 항 일괄 입법'방침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는 심지어 "비정규직법도 논의 없이 입법예고해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비토(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두고 노사정 간에 3년 넘게 논의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초 정부안을 국회로 넘겼었다.

같은 시간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장에서 김 전 장관은 "노사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푸는 것이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는 평소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공권력을 파견해 기업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과도한 요구를 빌미로 파업이나 투쟁을 하지 말고 교섭과 투쟁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권했다.

'법과 원칙 맨'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그는 이렇게 말을 마쳤다. "올해는 기본부터 지켜나가길 열망한다."

김기찬.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