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9일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에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시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양 정상간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북한문제의 심각성과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측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 발짝 더 나갔다는 것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및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시주석에게 분명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트럼프의 발언 내용을 보니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자신의 의중을 시주석이 오해하지 않게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특성상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지만은 못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향후 미국이 취할 독자적인 제재와 관련, 정부는 1순위로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중국 은행에 대한 직접 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이 일부 중국은행을 이용해 어떻게 제재를 회피하고 이득을 챙기고 있는 지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 불법자금 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고 미국의 조치를 의식한 외국 금융기관이 BDA와의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상무부는 최근 중국의 2위 통신업체인 ZTE에 11억7000만불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북한과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은행이나 기업을 엄중 단속(crack down) 하겠다는 미국의 분명한 의지를 중국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 외에 세컨더리 제재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중국이 북핵 문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세컨더리 제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다"며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차세현ㆍ유지혜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단독]트럼프 황 대행에게 "사드에 대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진핑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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