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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영장 청구에 윤창중..."전 대통령 법 적용, 일반인과 달라야"

중앙일보

입력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 중앙포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 중앙포토]

검찰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검찰 논리는 웃기는 논리"라고 밝혔다.

최근 작가로 활동 중인 윤 전 대변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윤창중의 칼럼세상'을 통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의해 '공모조직의 공범'이라는 모욕을 당한 데 이어, 12월 9일 국회에 의해 탄핵을 당했고, 이어 올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결정, 그것도 만장일치로 치욕적인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일국의 대통령이 이 정도로 모욕을 당했는데도 기필코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죄수복을 입혀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이 '국가 정의의 완수'라고 떠들어댄다면 나는 그런 잔혹한 처벌에 결코 동의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변인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구속시켜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윤 전 대변인은 "검찰이 들이댄 구속 이유로 최순실을 비롯해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성을 들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적용은 일반인들과 달라야 한다. 그것을 부정해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검찰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에 영합하고 편승하는 행위라고 나는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국가적 자해행위'라며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놓고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른다? 더 이상의 인민재판, 마녀사냥은 안 된다. 결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고야 만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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