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사설

대우조선 돈 대기에 국민연금 반발을 주목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7.03.26 20:49

업데이트 2017.03.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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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 주도의 대우조선해양 구하기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위험의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대우조선에 총 12조800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5년 10월 신규 자금 4조2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2월 출자전환으로 2조8000억원을 추가하더니, 올 들어 다시 5조8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절반은 국책은행이 신규 자금으로 지원하고 다른 절반은 채권은행과 연기금투자자들이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

채권단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대우조선은 업황 개선과 자구노력으로 2021년까지 체질을 개선해 다른 조선업체에 매각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대우조선 정상화 시나리오다. 그런데 이 방안은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던 복병을 만났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 1조3500억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3900억원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조정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채권의 절반을 출자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대우조선이 회생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휘말려 있다. 그런데 회생이 불투명한 대우조선 살리기에 또다시 희생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달 17~18일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연금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채무조정 방안이 깨지면 정부가 더 큰 규모의 출자를 요구하는 ‘프리 패키지 채무조정안(P-플랜)’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국책은행을 앞세워 ‘대마불사’를 고집해온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연금 채권 처리만큼은 철저히 연금 가입자의 이익에 따라야 할 것이다. 자구노력에 훼방을 놓는 정치권의 포퓰리즘도 중단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 폭동이 겁난다”며 대우조선의 처리를 미적댄 것이나 요즘 일부 대선주자가 고용 감축 최소화를 주장한 것은 대우조선 정상화를 방해하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모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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