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8%이상 경제성장|경상흑자 50∼60억불로‥‥세제도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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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에도 안정기조를 계속 지키면서 올해의 임금인상이나 원화절상등의 통상여건악화로 수출경기에 이상신호가 올 경우에는 주택투자를 크게 부추기는등 내수진작책을 펴8%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방침이다.
23일 경제기획원이 밝힌 「88년도 경제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년에 우리경제가 40만명 정도의 인력을 새로 고용, 실업률을 4%밑으로 붙잡아놓기 위해서는 적어도 8%만큼 경제가 성장해야하므로 수출이 나빠질 경우 곧바로 내수진작책을 퍼야한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정부는 또 내년의 경상수지 흑자의 적정규모를 50억∼60억달러로 판단, 이 수준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내년 초에도 올초 발표했던 것과 같이 수입자유화·관세인하·구매활대등을 포함하는 「흑자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통상외교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제운용 전반의 관점에서 흑자관리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갈 방침이다.
그간 정치적인 변수들 때문에 미루어져 왔던 세제 개편작업은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시작돼야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상속세·증여세를 비롯, 재산소득에 대한 직접세의 세율을 올려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는 등의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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