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관세 인하

정부는 최근의 노사분규와 원화절상, 그리고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등 잇단 수출장려 제도의 축소로 수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진단하고 수출전략을 재정비해 내년도 5백억달러 수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15일 상공부가 마련한 수출종합대책에 따르면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전반적인 공급능력을 재점검하며 연말까지 수출을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환율을 8백원선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무역금융등 수출관련 지원제도를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우선 5백억달러 수출달성을 위해 기계류·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며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확충하는등 투자에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수출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자금의 금리인하와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기술개발에 관한 조세감면은 조세감면 종합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기업의 준 조세부담을 줄여 수출비중을 절감토록하고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원자재는 사전에 관세인하등으로 공급부족 현상을 막아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