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의원입법 제동" 민주당, 사전심사권 추진

민주당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원 입법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들이 선심성 차원에서 재정지원 원칙이 훼손되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에 사전심사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