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 받는 이민자’ 추방 추진…트럼프, 초강경 정책 추진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사진) 행정부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합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내용의 초강경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 등 합법 체류자 중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합법 이민 신청자 중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이민을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이 공개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생계지원대상자’(Public Charge)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의 이민 신청을 거부할 것 ▶현재 생계지원대상자인 합법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할 것 ▶합법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단계에서 재정과 신원 보증을 했던 보증인에게 그동안 제공됐던 정부의 생계지원 비용을 청구할 것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생계지원대상자란 생계와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로 치면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는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초안에 담긴 내용대로 실행하게 되면 후푹풍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강경 이민정책이 실제 실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