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족분, 주류부담금으로 메운다?…증세 논란

　

[중앙포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고자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연간 2조 3천억원가량 재정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담배부담금 인상이 결국 증세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장 담배나 술에 부담금을 물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