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정책 분야는 보호무역, 고용과 성장, 에너지, 외교, 국방, 법질서 확립 등 크게 여섯 가지다. 이 중 한국과 관련이 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보호무역’ 정책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무역협정 위반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표된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따라 이미 베트남과 멕시코 등에 설비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리고 다자간 협정을 폐기하는 대안으로 미국은 일대일의 양자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협정은 힘을 바탕으로 상대국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펼치기에 유리한 구도다. 둘째, ‘고용과 성장’에서는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것으로 밝혔는데, 향후 한·미 FTA도 미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되리라는 관측이 높다. 셋째, 외교 분야에서 친러·반중·반유럽연합·반이슬람으로의 노선이다. 미국의 반중 노선이 가속화되면 한국은 수출 비중 1위인 중국(25.1%)과 2위인 미국(13.4%)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넷째, 국방 분야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강화되면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사드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 한·미·일 안보동맹, 북핵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법질서 확립은 국경 장벽이나 불법 이민자 추방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2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한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