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나리오 검열 내달 폐지

정부는 22일 상오 영화사전검열제도를 오는 9월1일부터 완전 철폐키로했다.
문공부는 문화예술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연윤리위원회를 통해 실시해온 영화 사전심의제(제작년 시나리오 심의)를 영화인들의 자율화 여망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밝히고 다만 영화제작에 앞서 국가안보문제등 현행법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작자들이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사전검토, 그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검토 요청도「강제규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공부의 이번 영화사전검열제도 폐지는 국가안보문제 등의 저촉 여부에대한 판단을 제외한 소재와 제작의 개방을 거듭 요구해온 영화계의「영화제작 자유화실천」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18일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금지가요 해금조치에 이은 제2단계 문화예술 민주화조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작 및 수입된 영화필름에 대한 심의는 계속 존속될 것으로 보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