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민주주의도 "성큼"|정부·여당의 문화예술 자율화대책을 보면…|출판 책낸후 문제생기면 사법기관서판단 등록 취소조항 수정판정 서둘려야|납·월북작가 작품 선별 양성화|금지가요·음반 1,200여곡 재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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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문화민주화 조치방안을 확정했다. 조치의 핵심 내용은 ▲출판사 등록의 개방과 납본필증 즉시 발부 ▲금서의 해제와 폭력혁명선동 이외의 체제비판 서적 출판의 자유화 ▲금지가요의 대폭해금 ▲월북작가 작품의 선별 공개 허용등이다. 정부·여당의 문화민주화조치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출판·가요·문학등의 제약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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