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TV 신년 연설 요약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다. 고급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공공 서비스 분야도 늘려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좁혀야 한다. 고용지원 서비스는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고용지원 서비스제도를 일자리 불안 해소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해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올해 확실한 토대를 놓겠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는데 결과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동자들은 두터운 고용보호를 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어나게 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 노사 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을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 공교육을 정상화해 10년 내에 부모님들이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집중 노력하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과 비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대안 없는 주장과 비판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를 그르칠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일도 적지 않다.

결국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이 결단을 해야 할 때다. 각자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한다.

올해 신상필벌의 평가시스템과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책임 있게 일하고 경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세계적 모범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의 브랜드로 내놓겠다. 멀리 내다보고 가겠다.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