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left"><tr><td><img src="http://auto.joins.com/picture/news/200601170142000_article.gif" border="0"></td></tr></table>회사원 신모(40)씨는 지난해 10월 자가용 차량을 바꾼 뒤 보험료가 더 싼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2년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율이 60%에 이르는 신씨의 가입이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거부한 것이다.
두 달 뒤 초보 운전자인 부인이 차량을 새로 사자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신씨가 접촉한 손보사들은 앞다퉈 할증률을 낮춰주겠다고 나섰다. 신씨는 "손보사들이 고객의 장기적인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단기적인 수익에만 너무 연연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박대받고 초보운전자는 환대받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사고 증가로 보험료로 받은 돈보다 보험금으로 내준 돈이 더 많아 적자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교통문화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요율체계가 이 같은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고 본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손보사 부실의 주요 원인은 과당 경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무사고 할인 기간 연장 등 요율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손보사 '적자' 한숨 = 손보사들은 최근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돈의 비율인 손해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01~2002년 60% 후반에 머물던 손해율은 지난해 12월 93.2%(잠정치)로 치솟았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72%를 넘으면 적자라고 주장한다. 인건비와 관리비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보험료의 27~2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손해율 급등 원인으로 정부의 교통안전정책 완화를 꼽는다. 지난해 7월 모형 카메라 철거, 8월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47만 명 사면 등의 여파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부활해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업계 과당경쟁이 원인" = 고객과 소비자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손보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할인율 확대 등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인 게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2001년 자동차 보험료율이 자율화되자 가격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새로 등장한 온라인 손보사들이 기존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에게 최대 1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줘가며 고객을 끌어갔다. 이에 맞서 기존 손보사도 각종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화재는 지난해 12월 30세 이상 47세 이하 연령 한정 특약을, 동부화재는 35세.43세.48세 연령 특약을 신설했다. 배기량별 보험료를 세분화하거나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할인해주는 회사도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고율이 낮았던 2001~2002년 상황을 전제로 앞다퉈 가격을 내린 게 화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요율체계 개편은 필요 = 금감원은 과당 경쟁 자제와 구조조정 등 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리한 판매 경쟁에 따른 초과사업비 지출이 손보사 수지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 등 가입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요율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사고 때 최고 6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재 7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10~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TD></TR></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