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 새국가안전법 제정에 항의|스리랑카 조기총선위해 5야당 연합|파키스탄 5일 집권 10주.....전국적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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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 필리핀의 민중혁명 성공에 이어 한국에 밀어닥친 민주화의 물결은 정치개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대만·스리랑카등의 야권에서 한국의 「6·29 선언」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한국을 본받자』 며 반정부 민주화 공세를 강화하게 만들었다.
38년간의 계엄령아래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부재현상을 겪어온 대만의 야당 및 재야인사들은 최근 대만주재 한국대사관에 민주조치를 환영한다는 현판을 전달하는가 하면 집권 국민당의 한국의 민주발전조치를 좇아 조속히 정치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때를 같이해 자유중국 항정원 (내각) 은 철권통치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계엄법의 철페안을 승인, 3일 입법원 (의회) 에 회부했으며 국민당의 사무총장에「정신적이고 개혁의지가 강한 이환 전교육부장 (장관)을 전격 기용, 격렬해진 민주화 요구에 대응하는 회유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계엄령을 대신 할 국가안전법이 여전히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난,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질때까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49년이후 장씨가문의 세습통치와 계엄령으로 얼룩진 대만정치사는 지난해 말 실질야당인 민주진보당이 창당되면서 변모하기 시작했다. 민진당을 주축으로한 야권은 계엄령해체·언론자유·정치범 석방·대륙방문금지법 및 대만츨신인사 차별정책페지등을 요구하면서 시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지난 2일 1만5천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자유당을 위시한 5개 야당이 연합, 한국의 성공적 국민시위를 예로 들면서 정부측이 조기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공동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나섰다.
현재 10년째 집권하고 있는 「자야와르데네」 대통령(80)은 77년 총선거이후 헌법을 개정해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82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된 후 선거없이 국회의원 임기를 89년까지 6년 연장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반정부세력이 국회에 등용될 기회를 막아버렸다. 또한 정치라이벌인 「반다라나이케」 전수상의 공민권을 6년간 박탈하기도 했다.
야당연합은 스리랑카 현정부가 겪고있는 심각한 타밀족과 싱할리족의 종족분쟁·실업·물가앙등·외채·대학소요등을 비난하면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를 전면 보이코트하는등 총선을 앞당기는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77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지아·올하크」대통렁 (63) 은 85년말 8년여만에 계엄령을 해제, 명목상으로 군사독재의 허울은 벗었으나 헌법개정을 통해 임기 5년연장, 수상임명권, 의회 해산권, 국민투표 실시권등 절대적 실권을 보장 받았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 및 올6월에는 반정부시위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으며 파키스탄인민당 (PPP) 을 주축으로 한 11개 야당연합세력인 민주주의회복운동 (MRD) 은 「지아」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다.「지아」대통령 집권 10주년이 되는 지난 5일에도 전국적인 항의집회가 열렸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돈 대통령 (66) 도 68년 집권이후「어용기관」 으로 불리는 국민협의회를 통해 5대재 피선, 20년간 절대권력을 행사해오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지하단체의 폭탄테러가 자행되고있다.
그동안 경제걱 생활안정에 급급, 인권과 자유를 밀어두었던 이들 아시아국가들에게도 민주화바람은 서서히 불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민주화조치는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