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일제재 부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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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베네치아AP·로이터=연합】「레이건」미대통령은 일본이 반도체제품을 세계시장에서 덤핑하여 미일반도체 협정을 어긴데 보복, 2개월전 1백%의 관세를 부과한 제재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체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날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이 열리기전 「레이건」대통령은 「나카소네」(중증근강홍) 일본수상과 회담한 후 성명을 통해 일본의 반덤핑협정 준수가 두드러지게 진전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4월17일 일본제 컴퓨터·TV수상기 등에 매겼던 3억달러의 보복관세 중 17%인 5천1백만달러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대일제재조치가 취해진 후 일본이 반도체협정을 지키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즉시 이를 해제할 생각을 해봤으나 관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일 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하기에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된 17%, 5천1백만달러의 계산근거는 지난2월 일본의 대 제3국 수출가격이 외국시장가격의 59%로 덤핑수출 되던 D램빈도체가 체재조치후인 5월에는85%로 시정되는 등 일본측의 노력으로 회복된 부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미상무성은 밝혔다. 이에따라 5천1백만달러어치에 상당하는 20인치 TV세트가 우선 1차 1백%관세해제품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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