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국상품 10억불어치 구입|6조엔규모 내수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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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최철주특파원】일본정부와 자민당은 29일 경제대책 각료회의에서 흑자대국 일본에 대한 해외의 거센 비판을 완화시키기 위해 총액 6조엔(약35조원) 규모의 내수확대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내수확대를 위한 긴급대책은 일반공공사업에 2조4천5백억엔, 주택금융확대에 7천억엔, 추가 도로공사에 2천5백엔을 투입하며 외국제품의 정부조달에 10억달러, 소득세·주민세 등에서 1조엔의 감세조치를 포함하고있다.
6조엔의 긴급경제대책 규모는 작년말 일본정부가 검토했던 3조엔의 2배에 이르며 최근에 수정 검토된 5조엔 규모를 상회하는 숫자다.
이는 4월 하순의 미일정상회담과 5월 중순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각료이사회등에서 각국이 일본에 대해 흑자감소를 위한 대규모적인 재정조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나카소네」수상은 이탈리아에서 곧 열리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등 각국의 대일 비판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6조엔의 긴급경제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이 대책에서 외국제품의 정부조달 규모를 정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자금이 환류되도록 밝혀 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조엔 이상의 건설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카소네」수상이 공약으로 내걸어왔던 재정적자 축소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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