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국시 무력화 시도의 일환

-민주당은 문제된 5항과 관련, 대적협상에 있어 통치권의 배타적 권한은 인정한다해도 통일문제만큼은 개방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도 지난 81년6월5일 평통정책자문회의 개회사에서『통일은 민족전체의 문제이므로 특정정당·특정체제·특정사상만의 전유물일수없으며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만의 문제도 아니다』 고 말한바 있지 않은가.
▲통일방안의 수립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는 평통·민통등 각 민간레벨의 협의회를 통해 통일문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통일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후 추진되어야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립돼있는상태다.
만약 민주당이 5항에서 밝힌대로 통일문제를 국민적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같은 주장에 앞서 정부가 제시한 통일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후에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된 5항은 반파쇼·반제국주의·주한미군철수등을 주장하는 좌경운동권의 민중통일론을 통해 통일하자는 저의가 있다.좌경운동권은 그동안 통일논의 확대라는 미명아래 이같은 통일론을 여론속에 침투시켜왔다.
-장관은 7·4공동성명,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은 대화와 협상의 논리고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통 일의 방안을 제시한 통일논리라고 말했는데,민주당측은 이에대해 정강정책에 통일이후의 구체적인 정치체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않아 이는 통일논리로 해석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장관의 견해는.
▲민주당측이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정치체제를 규정하지 않았다해도 이념과 체제의 기본걱 모양은 규정하고 있어야 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과 이념·체제를 초월해 통일하자는두가지의 논리가 함께 들어있는 7·4공동성명등 정부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다르다.민주당의 그같은 주장에는 민주당의원들을 통한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
즉 반공국시 그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번에 정강정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내외에 표방된 것이다.
-장관의 이날 공식견해 발표로 통일문제에 관한 논쟁이 종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되는 것인가.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는한 정부가 국기를 지킨다는 것은 제1의임무다. 정부는 국기에 지장을 주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임무완수를 위해서도 그 지장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 생각한다.
-반공자체는 민족의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정부의 반공등에 대한 이 같은 견해와 논리의 설명을 해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총재등과 만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수는 없는가.
▲본인이 대중전달수단을통해 얘기하는것 자체가 대화의 방식이다.대한민국에 사는 4천만명의 사고방식은 이 사회의 이념과 체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체제와 이념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기됐을 때 정치인들이 뒷전에서 적당히 말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4천만 국민앞에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해 해결해야 할문제라고 본다.<이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