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립교 학생 24만5000명 추방 위기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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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립학교 학생 중 약 13%가 서류미비자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서류미비자 추방 위협 공포에 떨고 있다.

21일 KPCC방송은 가주 공립학교 학생 13%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라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서류미비자 추방이 현실화되면 가주 공립학교 학생 24만5000명도 미국을 떠나야 한다. 지난주 LA통합교육구(LAUSD) 서류미비자 가정 학생들은 거리로 나서 트럼프의 추방 위협에 반대했다.

21일 루스벨트 고등학교에 모인 LAPD 찰리 벡 국장, LAUSD 이사회,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서류미비자 학생과 가정을 보호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KPCC는 서류미비자 학생과 가정이 숙지해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제시했다.

▶학생 이민신분 조회 불가

1982년 연방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체류신분을 이유로 K-12학년 학생 대상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서류미비 학생 지원단체인 FAIR은 공립학교에 별도의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학교 출생증명서 불필요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공립학교 등록정책을 완화했다. 현재 공립학교 학생은 학교 등록 시 미국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립학교는 학생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LAUSD 학생 정보 수집

LAUSD는 학생의 시민권 취득 여부를 수집할 수 없다. 다만 공립학교 등록양식에는 태어난 국가를 적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정보는 이민단속 기관이 서류미비자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LAUSD는 학생의 출신국 정보 수집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이민단속관 학내진입 자제

LAUSD는 학교가 서류미비자 학생을 위한 안전지대라고 밝혔지만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 다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내부 규정으로 학교 내 서류미비자 체포, 인터뷰, 수색 등을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취임 후 이 규정은 바뀔 수 있다.

▶트럼프 LAUSD 예산 삭감

현재 LAUSD는 연간 예산 76억 달러 중 7억1300만 달러를 연방 정부에서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에 협조하지 않은 도시의 교육 예산을 삭감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