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청과 미 상무부 간 방산업체 정보 교환 협약 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장 청장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방사청 “장 청장 개인적 의견” 진화
이날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서다. 장 청장은 “만약 그렇다면(미국이 인상 요구를 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방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 무기 고도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은 제한이 있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며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로, 실험실 파트너이자 도시락 친구였던 장 청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와 방사청은 진화에 나섰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장 청장의 언급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을 한 것을 청장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현재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고 향후 협상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부담 능력과 안보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분담금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