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법제처 심사 완료…17일 차관회의 상정

한·일 양국이 14일 가서명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법제처 심사결과를 접수했다. 심사가 완료된 만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어제 밤 가서명한 내용을 받았고, 사전심사 문안과 내용이 변화가 없어서 별다른 변경 없이 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차관회의는 17일, 국무회의는 22일에 예정돼 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국내적 법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