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씨
최순실(60)씨와 그의 측근 차은택(47·CF감독)씨가 기획하고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관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최순실 예산’이 27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그중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1278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창조경제 사업 중에서도 최순실 예산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대통령 지원 발언 후 급격 증액
26억이던 K스타일허브, 171억으로
K팝 아레나는 15억 → 237억 늘어
야당 “최씨가 써준 금액대로 반영”
융합벨트 예산 1278억 삭감 별러
조윤선 “의혹만 있어도 사업 폐지”
최순실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이다.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운영 및 콘텐트 개발 ▶콘텐트 구현 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진행됐다. 2015년 2월 박 대통령이 문화창조융합본부 출범식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문화 콘텐트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두 달 뒤인 4월 차씨가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취임했다.
차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은 이때부터 날개를 달았다.
차씨가 뛰어들면서 예산 증액과 전용이 편법으로 이뤄졌다. 첫해인 2014년 71억원이던 예산은 119억, 903억, 1278억, 1870억, 1870억원으로 6년간 총 6100여억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로 바뀌었다. 문체부는 2015년 6월 관광기금으로 26억원이 책정돼 있던 K스타일허브 사업 예산을 151억원으로 늘려 신청했고 기획재정부는 신청 하루 만인 7월 1일 이를 승인했다. 같은 해 9월에는 K스타일허브에 한식문화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그때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차은택씨가 기획한 문화창조벤처단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혹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최씨와 차씨가 사업을 기획하면 문체부가 예산을 책정하고 해당 사업의 과실은 차씨 사단에 떨어지는 구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차씨 등이 개입해 주도해 온 개발도상국 원조(ODA) 사업 ‘코리아에이드’는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내년 예산으로 143억원을 책정했다. 2015년 15억원이던 K팝 아레나 사업 예산은 2017년 237억원으로 불어나 있고,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은 2015년 395억에서 2017년 979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씨가 쓴 아랍에미리트(UAE) 한국문화원 설립 메모가 발견되면서 최씨가 해당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사업은 2년간 23억원이 들어갔지만 자문 실적이 전무하고 자체 회의에 그쳤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최씨가 개입한 예산은 대부분 최씨가 써 준 금액대로 반영됐고 정부의 지원 아래 규모가 커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오랜 지인인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지난달 31일 사표 수리)에게 예산을 몰아준 것도 논란거리다. 차씨의 오랜 지인인 송씨는 제일기획 상무였다가 2014년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됐다. 차씨가 2016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903억 중 760억원을 몰아주면서 콘진원의 예산은 전년보다 33.6% 늘어난 3310억원이 됐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콘진원이 맡은 사업은 모두 1년6개월 안에 끝나는 초단기 프로젝트다. 대부분의 국비 사업이 5~10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대비된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예산 타당성 검사를 피하고 송씨 임기 안에 사업을 끝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최순실 예산을 깎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씨 조카 장시호(37)씨가 설립을 주도한 사단법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난 2년간 6억7000만원을 지원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1일 “업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과 외부 민원이 있는 사업, 기존 사업을 재조정하겠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개연성이 드러난 사업은 없애겠다”고 밝혔다.
채윤경·정아람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