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민주화 7대 조건」수락하면-이 신민 총재 내각제 수용 검토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24일 상오 민정당이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7가지 전제조건들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경우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3면>
이 총재는 이날 삼양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당이 꼭 의원내각제를 할 의지가 있다면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법 제시를 비롯, 7가지 전제조건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7가지 전제조건으로 ▲언론기본법 폐지 등 언론자유 보장 ▲국민 기본권 확립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극렬화 된 용공분자를 제외한 모든 양식수의 석방 및 사면·복권▲정당제도확립 ▲지방자치제실시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법 등을 들었다.
이 총재는 『민정당이 진실로 이러한 결단을 먼저 내리면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내각제 개헌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힘으로 내각제를 밀어붙이면 통과가 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엄청나며 정통성·체제 시비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직선 대통령 중심제만을 주장해 온 신민당의 입장에 신축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 총재의 이 같은 제의가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여야간의 협상과 대화가 모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주목된다. 신민당지도부가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내각제를 받아들 일 수 있다는 시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른바 「선 민주화론」이라고 불리는 이 총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 최대계파인 동교·상도동 양측이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 자신은 이날 낮 가진 송년기자 간담회에서의 자기발언에 대해 『직선제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직선제개헌이 이뤄지고 민주화 조건이 갖춰진 다음 국민들의 뜻을 물어 의원내각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재의 이런 해명발언은 두 김씨 등 당내반응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이며, 그의 조건부 내각제 수용검토 발언은 개헌정국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향전환의 시도가 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영수회담 등 여야협상 문제와 관련해 『불원간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갖고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게되기를 바란다』고 영수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촉구했다.
이 총재는 『어쨌건 한번만은 정치보복 없이 모두가 새 출발하는 기회가 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당내에서 일고있는 당 체제 정비문제와 관련, 『연말이나 연초에 김영삼 고문과 만나 함께 상의하겠다』면서 『김 고문도 변칙적인 방법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안다』 고 말해 자신의 조기퇴진을 포함한 체제개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총재는 『김 고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항간에 나도는 소문의 진위도 갈 모르겠다』고 말하고 『당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나 혼자서만 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