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계열별로 차등화

대학 등록금이 내년부터 계열별로 차등화 될 것 같다.
문교부와 경제기획원은 29일 대학·계열·학과간 실질 교육비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현행 대학 등록금 체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등 징수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대학 등록금 단계적 차등화 방안은 계열·지역 및 대학별 실질 교육비에 따라 계열별로 전국 대학을 3∼4등급으로 분류, 우선 인문계와 자연계의 등록금 비율을 87년에는 1대 1·04, 89년에는 1대 1·12, 89년에는 1대 1·2가 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의 인문대 자연계 비율은 평균 1대 1·02선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88학년도부터 졸업 정원제가 폐지돼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평균15%정도 줄어드는데다 자연계 학생 교육비가 인문계보다 많은데도 차등 징수를 할 수 없게돼 있어 각 대학이 자연계 증원을 기피, 인문대 자연의 학생 비 4대 6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실질 교육비가 인문계 평균 교육비의 2배에 이르고 있는 예체능계를 포함, 인문 및 자연계 내에서도 교육비 격차가 큰 소 계열간의 실질 교육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교육 협의회가 분석한 대학의 계열별 단위 교육비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현재 전공 계열별로 볼 때 인문계를 기준으로 의학계는 인문계의 7·87배, 농학계는 2·42배, 이학계는 2·34배, 예체능계는 2·10배, 사회계는 1·12배가 들어가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납입금은 인문계를 1로 할 때 의학계는 1·18, 농학계 0·99, 이학계 1·01, 공학계 1 등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