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찰의 날'에 "경찰 수사권 독립해야" 주장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날인 21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의 날을 맞아’라는 글을 통해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9일 오패산에서 성병대(46)의 총격으로 순직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 대해 “허망하게 가장을 잃은 김 경위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했다.

그는 이 글에서 “경찰과 소방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그와 함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박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며 “형사사건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는데도 법적인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찰이 갖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수사의 주체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때도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