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 경고음이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핵심 엔진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하고 실업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만 간신히 활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1257조원의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 됐다. 단지 초저금리의 착시현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실물경제를 지탱해온 간판기업들마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경제 곳곳서 복합골절 조짐 보여
주력 산업 삐걱거리자 수출·내수 흔들
위기 막고 투자 촉진 위한 대책 필요
당장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과 현대차 파업 후유증으로 4분기 수출증가율이 3.4%포인트 급락할 전망이다. 덩달아 4분기 성장률도 1%대로 곤두박질할 게 분명해졌다. 여기에다 어제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추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변수를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빅2 쇼크’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품질 신화가 붕괴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됐고, 현대차도 고질적인 고임금 구조에다 엔진과 에어백 결함의 품질 위기까지 함께 겹친 복합골절 상태다.
‘빅2 쇼크’는 단지 실적 악화나 주가 급락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전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리콜로 산더미처럼 쌓이는 제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수많은 협력업체들 또한 단종으로 인한 부품생산 공백 장기화를 어떻게 견뎌낼지 걱정스럽다. 협력업체들이 미리 확보한 자재들이 ‘불용’처리될 경우 그대로 부품 재고를 폐기할 수밖에 없어 줄도산을 피하기 어렵다.
해운·조선·철강·유화·자동차 등 주력 업종들이 휘청대면서 실업대란의 우려도 더 커졌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였고 청년실업률도 9.4%로 사상 최고였다. 내수를 유일하게 떠받쳐온 부동산 외줄타기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굳히면서다. 미리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지 못하면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앞에 서 있는 위기상황이다. 더욱 공포를 부채질하는 것은 무사태평한 정부다. 외환보유액과 국가신용등급 같은 산술적 지표가 안정적이란 이유로 비상대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외환위기 직전 “경제의 펀더멘털은 문제 없다”던 관료들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재정의 여력이 있다” “금리의 역할이 있다”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자세다.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면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해야 한다.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장 큰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선장은 정부다. 비상대책이 필요한 비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언제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비상플랜부터 손질해 놓아야 할 것이다.
